제도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일반기업과 금융회사는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소유.지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소유 및 지배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나. 시장경제시스템에서 금융의 역할
기업에 여신을 제공해주는
ㅣ금산분리 현황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공정거래법 제8조의 2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이 금산분리를 천명한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 개별 금융회사 설립법상 소유규제
금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는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와
금산분리 정책이 적용되고 있으나, 은행을 제외한 모든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유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실제로 증권회사 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인 경우가 많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의 산업자본 지배는 각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규제와
아직도 관치(官治) 논란을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영세한 규모에 머물러 있다. 강화된 국제기준에 맞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규제를 더 풀면 풀었지 더 늘릴 여지는 크지 않다. 이 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산업에 미친 영향과 향후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시장을 얼마나 교란시킬 수 있는지가 증명되었다. 더구나 이 사태는 땅덩이가 넓은 미국에서 일어난 상황이었다.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나라에서 한번 거품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미국보다 더 큰 규모로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미국은 오랜 투자 경험으로 다양한 투자금융상품이 나올 수
론 : 1. 서브프라임 모기지
1)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정의
신용도가 낮고 수입이 적은 사람들에게 주택을 담보로 비싼 이자를 대출해주는 제도 및 그 회사를 말한다. 정식 명칭은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이다.
신용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도가 낮은 만큼
시장(unhampered market)은 그 자체의 결함을 꾸준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여러 가지 마찰과 거래비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시장을 개혁이라는 이름 하에 인위적으로 교정하려는 정부개입은 시장의 자생적 진화를 방해함은 물론, 필히 이해 당사자 중 어느 한 편의
시장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생산물시장(소비자후생의 문제), 노동시장(노사관계의 문제), 소재ㆍ부품시장(하도급관계의 문제), 기업경영권시장(경영자통제의 문제)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시장 내부의 문제만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공정거래제도 개
시장의 틀을 넘는 시장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의 성장과 위기과정을 시장에 대한 규제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흔히 시장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개입에 따른 재벌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